안녕하세요!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전해드리는 럭키가이입니다^^
최근 총파업 위기까지 치달았던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는 소식, 다들 접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 합의를 두고 이번에는
'주주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소액주주 단체들이 이번 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인데요. 자세한 내막을 정리해 드립니다.
🚨 "영업이익 12% 성과급은 위법" 주주 단체 반발 요약
5월 21일 오전,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주주들이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세전 영업이익의 약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연동·할당한다'는 합의 내용입니다.
- 주주총회 패싱은 무효: 주주운동본부는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영업이익을 사전 배분하는 이번 합의는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위장된 위법 배당: 투자 위험을 감수한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배당가능이익 원칙)을 침해하고, 상법을 우회해 자금을 유출하는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 타 노조에도 경고: 세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요구하는 다른 기업들의 노조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위법한 주장을 펴고 있다"며, "그렇게 주장하신 노조 분들은 저희 주주운동본부와 맞서게 되실 것"이라며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 주주들의 구체적인 법적 대응 계획
주주운동본부는 단순히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 '액트(ACT)' 등을 통해 주주명부를 확보하여 구체적인
소송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사회를 향한 압박: 사측 이사회가 이번 합의안을 가결·집행할 경우,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즉각 제기할 예정입니다.
- 이사 개인 배임 책임 추궁: 합의안에 찬성한 이사들을 상대로 '충실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주주대표 소송을 추진합니다.
- 위법 파업 손해배상: 노조가 합의안 부결 후 다시 파업에 나선다면 이는 임금이 아닌 이익 분배를 요구하는 '위법 파업'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 또 다른 주주단체의 등장, 격화되는 갈등
같은 날 한강진역 인근에서는 또 다른 주주단체인 '삼성전자 주주행동 실천본부'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납기일이 생명인 반도체 산업의 급소를 틀어쥐고 국가 경제를 인질로 잡았다"며 노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만약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정부가 즉각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핫이슈 관전 포인트
그동안 대기업 노사의 임금 협상은 '회사와 노동자'의 싸움으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주주 가치 훼손'을 우려하는 소액주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면서 '주주 vs 노조'의 새로운 갈등 구도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과연 노사 합의가 무사히 통과될 수 있을지, 아니면 주주들의 법적 브레이크에 걸려 법정 싸움으로 번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은 이번 삼성전자 성과급 합의와 주주들의 반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